한자漢字 도메인, 안 돼! 새 소식

지난번 30차 KGP 회의에 이어서 제31차 KGP 회의가 2018년 5월 18일 오후 7시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한글 한자 혼용이 TLD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 여부였습니다. 회의 내용을 정리한 후 더 자세한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의 모욕 사건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지난 5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으나, 여전히 대부분은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욕 사건에 대한 공개 서한 페이지에 4월 26일 최초 질의에 대한 KISA 측 답변과 이에 대한 추가 질의를 게시하였습니다.

지난번 29차 KGP 회의에 이어서 제30차 KGP 회의가 2018년 4월 26일 오후 8시에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29차 회의 당시 참석하셨던 분 중 공개 의견을 제기하셨던 분 대부분이 불참하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한중일 LGR 회의 결과 공유 및 제안서 검토였습니다. 29차 회의만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하였기에 진행 자체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29차 회의 참석자 중 다수가 참석하지 않았고, 따라서 29차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가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제29차 KGP 회의 이후, 우리를 비롯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오프라인 회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메일링 리스트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부 참석자들이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이와 더불어 29차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ISA 측은 KGP의 일원으로서 29차 회의 당시 의사 방해를 한 것이 우리 쪽이라는 왜곡을 했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세 통의 반론을 각각 개별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KISA 측의 한 인원이 우리가 보낸 메일 중 한 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일이 실수로 우리에게 되돌아왔고, 이 메일에는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KISA 측에서는 사건을 인지한 후 구체적인 사과보다는 저희 쪽에 먼저 접촉하기를 시도했고, 특히 한 사람의 직장에까지 접촉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모욕 사건에 대한 공개 서한을 작성하여 KISA, KGP 위원장, 국민신문고 등 여러 채널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KISA 측에서는 2018년 4월 26일 KISA 원장 명의로 조만간 사과문을 게시하겠다는 트윗을 KISA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해당 트윗에서 언급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제에서 우리 및 KISA 양쪽을 취재하여 2018년 4월 30일에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KGP 측에서는 공개 의견을 제출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제29차 KGP 회의에 참석을 권유하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용산역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의 참석자는 KGP 위원, 공개 서한 참여자 및 그 외 기타 참석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제61차 ICANN 회의 결과 공유 및 K-LGR 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KGP와 여태까지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첫 회의인 만큼 회의 진행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ICANN은 예고한 대로 2018년 3월 17일에 K-LGR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종료하였으며, 그 날짜까지 들어온 공개 의견은 ICANN 웹 사이트(영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ICANN 측에서는 지금까지 받은 공개 의견을 취합하여 Staff Report(영어)를 발행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한 요약과 ICANN 측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 의견은 도입 반대와 찬성 모두가 있었고, 이 외에도 일본(JGP)과 중국(CGP) 쪽에서 도입 찬반과는 별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의 요약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KGP 측은 공개 의견을 반영하여 K-LGR 제안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ICANN의 다음 행동은 업데이트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 번에 K-LGR 제안서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업데이트된 제안서에 대해서 새로운 공개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ICANN 측은 논의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